◇ 경기도는 8일 용산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철도를 통한 교통복지 증진’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 사업을 ‘교통복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방향 정립과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철도협회가 주관했으며, 국토해양부, 한국철도학회, 한국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 한국철도시설공단, GTX 포럼 등이 후원했다.

오후 3시~5시로 예정된 세미나는 활발한 토론으로 30분가량 시간이 길어져 5시 30분께 끝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철도와 교통복지’를 주제로 국민소득·생활문화 수준에 맞는 교통 서비스 기준의 정립, 철도요금·무임승차·환승할인 등 가격수준 및 지불 주체의 합리적 선정 등에 대해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GTX를 통한 교통복지의 실현’을 주제로 현행 교통복지 정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 복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삼진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은 ‘도시철도시설 확충과 교통복지 증진’을 주제로 도시철도 시설의 교통복지 효과, 도시철도 특별 혼잡지역 분석, 혼잡도 지표 활용을 통한 정책시행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보편적 복지는 그렇지 않다. 철도복지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예비타당성제도의 편익에 철도복지 개선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낙후지역 철도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GTX를 통한 교통복지의 실현’을 주제로 현행 교통복지 정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 복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을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계층에 따른 교통수단을 분석해보면 저소득층, 고령자일수록 대중교통을 선택하기 때문에 GTX를 비롯한 철도사업이 복지인 것”이라며 “GTX의 기대효과로 수도권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교통 혼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날 세미나는 철도사업을 교통복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 정립과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 시민단체 등 관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철도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종합 토론도 펼쳐진다. 토론은 전경수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영수 국토해양부 과장, 이신해 서울시정개발원 연구위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이사,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강갑생 중앙일보 차장이 참여 할 예정이다.
 

임삼진 상임부회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찾아내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도시철도시설의 추가공급이나 운영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혼잡도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가 교통복지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신해 서울시정개발원 연구위원은 “철도는 소비를 하면 할수록 좋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 복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갑생 중앙일보 차장은 더 나아가 “교통이 왜 꼭 필요한 복지인가를 부각시키는 관점에서 GTX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보편적인 필요성을 나타내야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이사는 “철도를 보편적 복지로 보는 것은 극단적인 구분이 될 수 있고, 당장 교통약자와 혼잡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교통은 복지가 아니라 상위 개념인 기본권”이라는 주장과 함께 대중교통의 장애인복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영수 국토부 과장은 GTX와 관련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장 과장은 “올해 GTX 용역비 50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다는 것은 사업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GTX 사업은 다양한 타당성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된 철도의 교통복지 정책을 중앙 부처와 공유하고 경기도가 제안하여 추진되고 있는 GTX 사업 등 철도건설 정책에 적극 반영 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전경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장영수 국토해양부 과장, 이신해 서울시정개발원 연구위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이사,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강갑생 중앙일보 차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