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M | 2013/04/11 16:05

이재명 성남시장이 LH공사를 향해 2단계재개발사업 시행과 판교이주단지 입주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이 11일(목) 11시 30분에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성남시 재개발 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재명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2010년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선언한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여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성남시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고 LH 또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이 발표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백현동 이주단지 조기입주 및  1,320억원의 정비기금 무이자 융자, 미분양분 LH와 공동인수, 사업중단시 매몰비용 일부 성남시 분담, 일반 분양률 제고조치,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시장은  'LH의 입장까지 배려한 성남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0만 시민들과 함께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 2단계 재개발지역 주민과 분당 백현동일대 주민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지만 공기업인 LH의 무책임한 사업 중단으로 인해 3년이 넘도록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순환재개발사업은 1999년 당시 본시가지 정비방안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도촌, 여수, 판교 등 성남 관내에서 이루어질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재개발사업 시 이주단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대한주택공사 즉 현재 LH가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성남시 도촌, 여수, 판교 등 택지개발을 통해 이익만을 취하고 그 사업들이 모두 끝나고 나니 이제는 공적 책무는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H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그리고 주민과 약정한 계약자로서 인가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단지 입주자까지 선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3년이 넘도록 수만 시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저는 이미 본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가된 지역은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고, 3단계 이후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차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을 정상화 시키고자 지난 2011년 1월, 이 자리에서 용적율 완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세대당 3~5천만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시는 매해 평균적으로 500억원씩, 작년까지 총 7,106억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6,025억원을 지원하는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할 만큼 부동산 경기는 위축되어 우리시 재개발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LH공사에 2단계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판교이주단지의 입주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해 왔으나,  LH는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입장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2단계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중대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LH의 고통분담을 요구합니다.

 

첫째, 백현동 이주단지에 입주대상자들을 조기 입주시키고 그에 따른 손실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1,320억원의 정비기금을 무이자 융자하겠습니다.

판교이주단지 입주예정자를 조기 이주시켜, 3년간 지속된 공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간 13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LH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부담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미분양분을 고통분담차원에서 시와 LH가 모두 인수하겠습니다.

 

시가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 또는 재개발이주단지 등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환매권을 보장해서 주택가격 상승 시 주민들이 환매하여 일반 매각할 수 있게 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미분양 물량 인수에 공적책임을 수행하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그리고 사업시행자로 LH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LH는 인수물량을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업중단 시의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분담함으로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중단 시 발생하는 선이주비용 약 47억원,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주거 이전비 약 270억원을 LH공사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몰비용을 시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LH의 사업위험을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기 입주에 따라 LH로서는 백현동 공가방치에 따른 연 130억원의 손실을 줄이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조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넷째, 일반 분양률 제고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대형보다 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1단계인 단대 및 중3구역에서는 전용 59㎡(25평형)는 모두 정상 분양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에는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여 분양세대수를 늘리고, 지역난방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일반분양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이 극히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재추진하고, 이미 인가된 지역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비를 경감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시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단계 재개발사업 중단에는 사업시행자인 LH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국가공기업으로서 그리고 사업시행자로서 LH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답보상태인 2단계재개발 사업의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LH의 입장까지 배려한 우리시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는 100만 시민들과 함께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이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단계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정상화되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언제나 시민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04. 11

성남시장 이 재 명

 

 

Copyright ⓒ SBN(성남분당네트워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