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다시 듣기>

-'김남준' 성남시대변인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대변인 기자회견문]

전국 최초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

공사비 거품 막아 혈세낭비 없앤다

- 10억 이상 공공발주 사업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시 홈페이지에 공개 -

시민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다시 돌려드리는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남은 부정부패 안하고, 예산 낭비 없애고, 세금 탈루를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럭을 파헤치지 않는 것, 전시성 사업은 자취를 감추도록 한 것, 기존 공사비 보다 7% 비싸게 공사비를 책정하라는 중앙정부의 표준품셈 강요지침을 거부하는 것 등은 결국 예산 낭비 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는 성남시의 의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 예산낭비를 막는 또 하나의 선도적 조치를 추가하려 합니다.

성남시는 오늘부터 전국 최초로 1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설계내역과 계약업체 도급내역, 하도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시에서 만드는 주민센터 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건설 공사의 원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민간 공사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를 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집니다. 즉,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끔 공공건설 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공사비 거품을 바로잡으려는 성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비싼 공사비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장거래가격 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표준품셈 강요는 ‘토목건설 예산낭비’를 강요하는 ‘제2의 4대강’일 뿐입니다. 지난 2월 이미 밝혔듯이 성남시는 ‘표준품셈’ 대신 시장거래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자체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동참해주십시오. 고질적인 ‘깜깜이 공사’와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십시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됩니다.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려는 성남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성남시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