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선6기 취임2주년을 맞은 이재명 성남시장 소식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29일 배포한 ‘공정사회를 위해 권력은 나누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의 비전을 표현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경구를 인용하면서 ”하지만 지방자치 21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중앙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지역적으로 복종하라‘는 표현이 적합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그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 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면서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 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11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듯 단지 1천억 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면서 “지방재정문제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권력은 나누어져야 한다”면서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배, 즉 분권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 성과 또한 충분히 쌓여 있다”면서 “문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실천”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우리 삶과 직결된 과제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성남시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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