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21 10:33 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건강보험공단'성남남부지사'와 함께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의 '염선모' 보험급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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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M]라디오 '우리성남'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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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016. 07. 08. (월) 오전 11:00 ~ 12:00.
▶진 행 : 김선천
▶출 연 : 염선모(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방송 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소개
우리나라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된 저변에는 한국적인 병문안 문화와 가족 등 비전문인에 의한 환자 간병문제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간병 문화는 주로 환자 가족이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족 간병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이나 여성의 사회진출 제약 등은 물론 사적인 간병비용으로 연간 약 2조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방지와 가족이나 사적 간병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부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문 간호인력에 의해 간호와 간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의 염선모 보험급여부장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어떤 제도인가요?
(답)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등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통합적으로 24시간 제공하여,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문 2] 지난 2013년부터 간호간병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고, 또 우리 성남시에는 몇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나요?
(답) 전국에 총 17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295개 병동에 12,635개 병상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2016.6.17. 기준),
※ 기관수 : 상급종합 8, 종합병원 99, 병원 65개소 (민간 137개, 공공 35개소)
※ 지역별 : 서울 31개, 경인 58, 부산·경남 30, 광주·전라 15, 대전·충청 20, 대구·경북 14, 제주·강원 4
성남시 지역에는 5곳(6개 병동, 238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분당 차병원, 바른세상병원, 서울나우병원, 바른마디병원, 러스크분당병원
[문 3] 간호간병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간호인력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가족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간호간병서비스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이고, 또한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 4] 간호간병서비스는 전문의료인력에 의한 간호와 간병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병문안 문화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시설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호간병서비스 참여기관과 서비스 병동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무엇보다 간호간병 업무를 수행할 간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간호간병서비스가 정착되려면 적정한 보상체계 등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공급자 측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는, 병문안 문화와 환자 간병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정부와 보험자 는 물론 의료기관 등 공급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이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한 환자 간병은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문 5] 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되면 대부분 저소득계층인 간병인의 일자리 마저 뺏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현재 급성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수는 36,453명이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수는 19,210명으로 추정됩니다.(2014년 기준) 급성기 병원의 간병인은 대부분이 사적고용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1명을 24시간 간병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대부분이 위탁, 도급 등을 통해 공동간병(간병인 1인이 8.3명의 환자간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있어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급성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의 경우 병동도우미로 병원에 직․간접 고용이 이뤄져, 환자와 사적 계약이던 기존 상황에 비해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 6] 간호간병서비스는 어떤 요양기관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동과 병상수 및 간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7] 입원 환자의 입장에서는 간호간병서비스가 가족이나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보다 얼마나 더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인데,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답)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님과 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① 환자 1인당 간호제공 시간이 1.7배 증가하였습니다.
② 욕창이나 낙상비율이 2배 이상 감소되고, 병원 내 감염율도 2.87배나 적어지는 등 환자 안전지표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③ 간호와 간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입원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크게 높아진 결과, 이용환자의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하겠다며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 8] 입원환가의 간병을 위해 사적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와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용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답)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간병비용은, 1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약 7만원~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간 입원을 하는 경우 약 100만원 정도가 드니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수술비 보다 간병비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반해 간호간병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6인실을 기준할 때 병원 종별에 따라 입원료에 하루 8,770원 ~ 12,780원 정도를 더 부담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문 9]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간병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인력에 의한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간병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병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설 및 인력 등 인프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답) 간호인력의 부족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부분으로,
① 간호사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② 과잉 공급된 병상 수 및 재원일수 조정,
③ 지역 간 간호인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지역 제한 간호사 양성의 전향적 추진 등)의 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문 11] 병원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있어야 적극 참여를 할 것인데, 병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유인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참여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나아지게 됩니까?
(답)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호하게 되므로 병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를 높일 수 있고, 병원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인방안으로는 수가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간호간병 수가가 미참여기관은 47,490원인데 비해, 참여기관은 53,000원이 더 높은 100,490원이고, 그 외에도 각종 수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문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정부는 간호간병서비스 단계적 확대를 하기 위해, 올 해 참여병원수를 4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 지난 해 12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 그간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급 이상에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조기 확대를 위해 올해 4.1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병동 당 간병지원인력의 추가 배치 시 1명 초과시 마다 1,540원의 수가를 가산하도록 하였고, (총 4명 까지)
- 신규 참여기관에 대하여는 병상당 1백만원, 기관당 최대 5천만원의 시설개선비를 국고로 지원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