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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리포트](9/9) 이재명 “박근혜정부로부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키겠다”

①이시장, 헌법재판소 출석 ②‘성남시민순찰대’ 양당 합의 ③신상진 국회의원, '방송의날' 기념식 참석 ④성남FC<0-1>제주
성남fm | 2016/09/14 02:48

<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굿모닝성남(리포트)'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생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6. 09. 09. (금) 오전 8:30 ~ 9:30.

▶진      행 : 권미경

 

▶방송 내용 :[성남리포트]

                  1.이시장, 헌법재판소 출석

                  2.‘성남시민순찰대’ 양당 합의

                  3.신상진 국회의원, '방송의 날' 기념식 참석

                  4.성남FC<0-1>제주  

 

 

 

 

1.성남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9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박근혜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개정된 이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 동의 없이 독자적 복지사업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재정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라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녹음내용>

 

한편 이날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서울시의 동일 사건도 병합해 진행됐습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법률대리인과 함께 직접 출석했고 서울시 측은 법무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시민순찰대
  

 

2.지난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성남시민순찰대’ 관련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9월7일 ‘성남시민순찰대’ 관련 조례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주체는 성남시의회 의장 입회 하에 시의회 양 당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대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4명입니다.

 

이번 ‘성남시민순찰대’ 관련 조례 합의안에는 ▲시범사업 기간 3년 연장 ▲부칙 존속기한 3년 연장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 개선 등의 합의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 가능할지는 두고 볼 문제”라면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성남시민순찰대의 사업성과를 더욱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이번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 측근 채용 의혹,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총액인건비제 한계’ 등의 문제로 부결됐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민순찰대’ 관련 조례안은 양대 대표 간 합의로 인해 9월9일 성남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3.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이 9월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53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이 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이 참석한 ⌜방송의 날⌟ 기념식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리는 행사로, 방송인과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방송의 발전과 방송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뜻 깊은 행삽니다.

 

신상진 의원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서, 3부 관계인사로 초청받아 건배사 제의를 요청 받았습니다.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건배사에서 “방송은 국민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한류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방송인 여러분의 건승과 방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남FM방송은 이달 9월에 방송 개국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성남FC가 8월2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2016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배했습니다.

 

성남FC는 이날 패배로 10승 8무 10패 승점 38점으로 순위가 6위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성남FC는 오는 9월10일 토요일 오후6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2016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홈경기를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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