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0.24 10:31 발행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 새로운 보험자 역할 확대
건보 성남남부지사, 사무장병원 대응체계 마련
- 사무장병원의 국민적폐해, 사후관리 강화 법령 개정추진
- 청소년 교과과정 건강보험제도 수록 추진
-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오인환)가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여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음을 홍보하는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오인환)는 정부3.0 협업 및 뉴비젼을 통한 사무장병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성남남부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진 사업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의 국민적 폐해
일명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고, 무리한 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불필요한 검사 및 비급여 위주 진료)로 국민의료비 부담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관리 방안(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사무장병원의 체납금 징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및 처벌기준 강화)하고, 공단내에 의료기관(약국포함) 불법 개설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의·약 단체와 참여 협업을 통한 '사무장병원' 정보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교과과정 건강보험제도 수록 추진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제도 주 납부세대로 성장할 청소년층의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신규 개발 교과서(2018년 3월적용)에 건강보험제도 내용 수록으로 건강보험 브랜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참고자료 2)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관찰 및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여 공단이 만성질환자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혈압, 당뇨병 등)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고령화에 대응하여 치매 어르신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